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 국가부채 관련 === >'''[[내로남불|"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%가 깨졌다"]]''' >---- >[[문재인]]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게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3472677|#]] >'''[[문재인/비판과 논란/말바꾸기#s-3.9|"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%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.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"]]''' >---- >[[문재인]] 대통령이 '국가채무비율을 40%로 관리하겠다'고 보고한 [[홍남기]] 경제부총리에게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3472677|#]] [[파일:역대 정부별 국가채무.jpg]][*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참여정부가 가장 높은데, 이때는 세계 경제가 호황이어서 경제성장률도 높았다.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증가율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다.] * [[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033606626001800&mediaCodeNo=257&OutLnkChk=Y|작년 공공부채 1132조 사상 최대…GDP대비 60% 육박]] * [[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0/10/1018133/|대한`빚`국…부채 다 합치면 5000조]] *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0100501072030319001|국가채무, 180兆→170兆→417兆 증가… 文정부서 폭등]]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정부 부채 중 1/3은 문재인 정부 단 5년간 생겼다고 보면 된다. 2019년 국가 책임채무는 2198조원, 가계신용은 1600조원, 기업대출은 1118조원으로, 이를 모두 합하면 4916조원에 달했다. 한국 경제 전체의 빚이 사상 처음 500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.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책임채무인 2198조원은 전체 GDP의 114.5%에 달하는 수치다. 국가채무 증가 폭 역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크다. 노무현 정부(2003년 대비 2008년) 동안 국가채무는 143조2000억 원, 이명박 정부(2008년 대비 2013년)는 180조8000억 원, 박근혜 정부(2013년 대비 2017년)는 170조4000억 원 증가한 반면, 문재인 정부(2017년 대비 2022년) 임기 동안 국가채무는 417조6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 1인당 793만4000원, 1가구당 1811만6000원의 채무가 증가하는 셈이다.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42.2%로 이는 기재부가 일반정부 부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. 경기 침체로 재정 수입은 줄었는데 복지 비용 등 정부 지출은 크게 늘리면서 국채를 많이 찍은 것이 원인이다.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8.1%였던 재정 수입의 증가율은 2019년 1.7%로 뚝 떨어졌는데 지출 증가율은 2018년 6.8%에서 2019년 11.7%로 급등했다. [[기획재정부]]는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.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D2(810조7000억원) 비율(42.2%)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부채비율(110.0%)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33개국 중 6위 수준이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때 IMF를 겪고 신자유주의 도입과 함께 극단적으로 정부부채를 기피하는 나라가되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상당히 선방한 부채비율을 보면 그 당시의 공포가 얼마나 부담적으로 각인 되어있는지 알수있다.[[ 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421072|#]]그러한 상황을 타국과 단순비교하며 낮으니 괜찮다는식으로 간단히 넘기는것은 국가 경제위기에대한 감수성과 저항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수가 있다.[[https://www.google.com/amp/s/www.sisain.co.kr/news/articleViewAmp.html%3fidxno=5127|#]] 게다가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D3(1132조6000억원)는 59.0%로 D3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위다. 하지만 D3 산출국가가 7개국에 불과해 D3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. [[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0122411064294325|#]]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현재의 국가부채 수준보다도 증가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. 현 정부 출범 당시에는 660조원이었던 부채가 2022년에는 1060조원 안팎[*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마다 다르다.]으로 5년 동안 400조원 동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.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에 36.0%였는데,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5.1%[* 2021년 11월 8일 IMF 자료 기준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1107015300002|#]] 발표 기관이나 시간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.]로 무려 19.1%p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 이는 역대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인데, [[참여정부]] 때는 7.0%p, [[이명박 정부]] 때는 5.8%p, [[박근혜 정부]] 때는 3.4%p 증가했다.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을 감안하더라도, 코로나19 이후에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준칙 논의 역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.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는 내년 이후부터 지출 증가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, 이를 두고 현 정부에서 재정을 펑펑 쓰고 재정 정상화는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. [[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1/08/841899/|#]] [[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0120310561|#]] 국가부채와 관련한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, "국가채무(D1)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느냐"는 질문에 답변자의 75%가 "동의하지 않는다"고 답했다. 또한 [[기획재정부]](장관 [[홍남기]])가 추진하는 재정준칙[* 그러나 재정준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펼쳐야므로 지금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, 반대로 국민의힘 측은 기재부의 준칙이 너무 허술하고 예외조항도 많아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.]과 관련해서는 92%가 준칙 도입 자체에는 동감했는데, 디테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. [[http://www.kea.ne.kr/survey/read?id=25&no=N|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]] >{{{#!folding [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펼치기 · 접기] 1. 정부가 지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,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60%에 근접한 수준입니다. 참고로 현 정부 집권 초인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%였습니다.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? 1. 강한 동의: 5% 1. 약한 동의: 13% 1. 중립: 8% 1. '''약한 부동의: 40%''' 1. '''강한 부동의: 35%''' 1. 현재의 재정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국가부채 관리의 목표나 기준으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1. 확대 재정 기조 유지 위해 국채 적극 활용: 5% 1. 국민 조세부담 최소화 위해 국채 탄력적 이용: 10% 1. '''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: 36%''' 1.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: 26% 1.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: 23% 1. 향후 우리나라 재정 관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 또는 위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1. '''고령화·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: 59%''' 1.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: 18% 1. 국민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: 5% 1. 정부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정당의 집권: 10% 1. 재정당국의 책임의식 저하와 기강 해이: 8% 1. 엄격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. 재정당국의 경제 인식과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더 바람직: 8% 1. '''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,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: 50%''' 1.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,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: 38% 1. 재정관리 목표수준을 법에 명시하여 무조건 충족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경성 재정준칙 필요: 5% }}} 한국경제연구원이 만 19~34세 청년 7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, 청년들의 대다수가 국가부채 상태와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. 응답자의 78.4%는 현 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, 이중 29.8%가 '매우 부정적', 48.6%가 '대체로 부정적'이라는 반응을 보였다. 또한 응답자의 76.4%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으며, 이 중 31.6%는 '매우 빠르다'라고 답했다. 특히 83.9%는 국가 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, 개인뿐 아니라 경제·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.8%에 달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1024016200003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